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OOOOOOO(이하 ‘OOO’이라고 합니다) OOO 대표의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OOO의 사회적 해악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를 하고도 일말의 책임지지 않는 보도 행태 뿐만 아니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인부터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희생양이 생기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엔 관한 청원의 취지 내요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청원이 2022년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만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 3월 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정책기..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국민청원은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하며 계약자 계약 유지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검토, 가입자 대상 정보 공개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금융 건전성 관리 및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파산 시 대비 제도 마련을 청원취지내용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국민청원에대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국민청원은 국회전자 청원홈페이지에서 진행 할수 있으며 직접 검색포털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

이번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SKT 해킹 피해에 대한 국회 청원이 두건이 청원되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진행 받고 있습니다. 이번 SKT 해킹 피해에 대한 국회 청원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철저 조사와 피해자 보호 촉구에 관한 청원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합니다에 관한 청원 두건으로 현재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서 등록이 되어 30일 이내 100명 찬성과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가 완료 된다면 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되어 대한민국 국민누구에게나 동의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SKT 해킹 피해에 대한 국회 청원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한수 검 SKT 또는 관련 검색어를 검색 한후 ..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지귀연판사에 관한 청원이 지속적으로 청원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조치 국민청원을 작성한 청원자는 지귀연 판사는 전례 없는 재판 기준으로 내란수괴범을 무단 즉시 출소시켰을 뿐 아니라(일차수 기준이 아닌 시간순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 판결을 내렸음) 피의자 측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출석을 지하통로를 통해 이동하게했으며, 이는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듯한 절차로 보였습니다. 이미 피의자 윤석렬은 5개 조항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25.04.04 헌법재판소 문형배 판사의 선고)현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 받은, 엄연한 '범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편리를 위해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는 지귀연 판사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불가능 한 ..

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에 관한 국민청원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자녀 비리 및 회유 의혹’에 대해 국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데 목적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에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청원에 대해 동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에 관한 국민청원 확인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직접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국회전청원홈페이지로 통합됨으로써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아래 국민동의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