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OOOOOOO(이하 ‘OOO’이라고 합니다) OOO 대표의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OOO의 사회적 해악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를 하고도 일말의 책임지지 않는 보도 행태 뿐만 아니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인부터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희생양이 생기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OOO 대표를 필두로 한 OOO의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과 개인 사생활 폭로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OOO씨는 금전적 이익과 조회수를 위해 인권을 무시한 비윤리적 방송을 지속하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이에 OOO 대표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본 청원에 대한 동의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의 절차 방법에 대해  아래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신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 국민청원내용

1. OOO 실체

OOO은 유튜브 채널로 시작해, 연예인과 공인 등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대표적 ‘사이버렉카’입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으며, 과거 운영자였던 OOO 씨조차 “OOO은 사회적 흉기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OOO은 2018년 개설 이후 수많은 인물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며 사회적 피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OOO 대표가 있습니다.

2. 주요 피해 사례

2-1. OOO

성범죄 의혹을 무분별하게 방송해 가정을 파탄내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이의제기에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 씨는 최근까지 욕설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2. OOO(OOO O)

O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으로 대중적 신뢰를 쌓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OOO은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십억 원대 손실과 다수의 고발을 유도했고, 결국 O 대표는 사업을 접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는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3. OOO

친형의 횡령으로 고통받던 OOO 씨에게 OOO은 “감성팔이”, “착한 사람 아냐”는 등 인신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사생활을 왜곡하고, 여자친구(현재 아내)까지 비방해 O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만큼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그의 형은 구속됐고, 형수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OOO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2-4. OO

OO은 세계적으로 ‘먹방’ 문화를 알린 유튜버입니다. OOO은 그녀에 대해 탈세·간첩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유포했으며, OO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3. OOO의 문제점

3-1.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OOO, OOO, OOO, OO, OOO 등 다수의 인물이 사실무근의 폭로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이며 인격살인입니다. OOO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롱에 가까운 방송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3-2. 진실 왜곡과 편파 보도

OOO은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와 시점을 왜곡하고, 자극적 해석을 덧붙여 시청자의 판단을 호도해왔습니다. 이는 공정한 언론이 아닌 선동에 가까우며, 공익과는 거리가 먼 ‘사적 이득’을 위한 행위입니다.

4. 우리의 요구

철저한 수사 및 법적 처벌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차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OOO 방송 중단 및 플랫폼 제재: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의 제재를 요구합니다.
사이버렉카 규제 마련: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피해자 명예 회복:  법적 판단과 별도로, 공공 차원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5. 결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OOO의 방송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목소리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