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국민청원

수행평가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전자청원에 재검토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과제 위주의 평가 방식은 가정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며, 정규 수업 방해와 과도한 사교육 유발, 학생 피로 누적 등 부작용이 큽니다. 이에 따라 수행평가의 평가 방식과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제도에 대한 폐지나 재검토 국민청원에 동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의를 진행하시거나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홈페이지 접속및 동의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동의진행시 본인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진행할 수있으니 본인인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오니 동의방법을 확인후 국민청원에 동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수행평가 국민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경감, 공정한 입시 등

 

 

 

 

▣ 수행평가 국민청원 청원내용

아래 청원 글을 기반으로 다시 청원 글을 올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AD9A717B15775E064B49691C1987F

1.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현재 고등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균 50여 개에 달하는 수행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며, 이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수행평가는 특정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일한 활동이라도 교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평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3.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수행평가는 학생 개인이 가진 환경적 차이가 크게 반영되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발표형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수행평가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건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고액의 컨설팅 업체나 대리 수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행평가 준비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현재 고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수행평가 과제들은 영작, 보고서 작성, 문학 작품 비평, 국악 연주, 저글링 등 대학생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원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정형화된 기준과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현직 교사들 또한 수행평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 대한 세부특기사항 작성과 수행평가 채점으로 인해 정작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